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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 티팬티 남 경찰 입건 원주 온카지노 카페서도 노출 또 나와도 처벌불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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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» 작성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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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토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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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-07-25 오후 4:57:18 |
| » 조회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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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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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남성이 인터넷에서 연일 논란이다.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은 &oquot;공연 음란죄&oquot;로 처벌을 받게될까.
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20~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온카지노보증업체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.
사실 확인에 나선 경찰은 충주시 중앙탑면 서충주신도시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.
카페에서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 간 ‘티팬티남’이 원주에서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.
원주경찰서는 24일 A(40)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.
A씨는 지난 17일 낮 12시쯤 서충주신도시의 한 온카지노콤프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엉덩이가 훤히 드러나는 팬티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종적을 묘연했다 이틀 뒤인 19일에도 원주 시내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.
충주경찰은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 왔다. 커피전문점 업주 B씨도 그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.
&oquot;충주 티팬티남&oquot;의 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. 그가 &oquot;공연음란죄&oquot;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온라인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.
지난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온카지노검증&oquot;김현정의 뉴스쇼&oquot;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'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.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'고 설명했다.
신유진 변호사 역시 '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.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'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.
- http://www.79ama.com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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