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https://www.wac3636.com제추행의 법정https://www.wac3636.com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,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https://www.wac3636.com 처하는 공연음란죄에 비해 훨씬 무겁다.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,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죄질이 나빠 징역형https://www.wac3636.com 가능성이 적지 않았다.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 https://www.wac3636.com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.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https://www.wac3636.com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. 임 전 차장은 법원https://www.wac3636.com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 https://www.wac3636.com확인했다.
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 https://www.wac3636.com변경하지는 않았지만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https://www.wac3636.com출증을 앓고 있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.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.https://www.wac3636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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